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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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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광장
3
세종
2
바른
2
청목
2
신우
2
율촌
1
다래
1
남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27625 판결
  [손해배상]〈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〉[공2018상,1061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7년
2016년
9. 대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4다53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31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11. 대법원 2016. 5. 26. 선고 2015도16701 판결
  [업무방해(변경된죄명:저작권법위반)]〈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〉[공2016하,903]
   업무방해
   저작권법

12. 대법원 2016. 4. 28. 선고 2013다56167 판결
  [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][공2016상,672]
  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
   저작권법

2015년
13. 서울중앙지법 2015. 2. 12.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5상,32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저작권법

2014년
16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5506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][미간행]
  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7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2다73493,735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6. 선고 2011고정7486 판결
  [업무방해(변경된죄명:저작권법위반)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
   저작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19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1도3599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부제목[공2013하,1716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 형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9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다63409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]〈게임 케릭터 사건〉[공2010상,499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08년
30. 서울북부지법 2008. 12. 30. 선고 2007가합5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상,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2007년
31. 대법원 2007. 3. 29. 선고 2005다44138 판결
  [저작권침해정지등][공2007.5.1.(273),605]
   저작권침해정지
   민법 저작권법

32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17. 선고 2005가합65093,2006가합 54557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·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23]
  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06년
34. 서울중앙지법 2006. 6. 30. 선고 2005가단197078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 항소[각공2006.8.10.(36),1720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35. 서울서부지법 2006. 3. 17. 선고 2004가합4676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등] 항소[각공2006.5.10.(33),119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36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3다4155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6.3.15.(246),402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5년
37. 부산지법 2005. 4. 12. 자 2005카합77 결정
  [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] 항고각하[각공2005.6.10.(22),922]
   저작권등침해금지가처분
   저작권법

2004년
38. 대법원 2004. 7. 8. 선고 2004다18736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공2004.8.15.(208),1310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2년
39. 대법원 2002. 1. 25. 선고 99도863 판결
  [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(인정된 죄명 : 저작권법위반)][공2002.3.15.(150),614]
 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
   저작권법

1997년
41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6다2460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7.7.15.(38),1971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996년
42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다496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44(1)민,599;공1996.8.1.(15),212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1995년
44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4도2238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[공1996.1.1.(1),117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46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다3381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공1995.11.1.(1003),3520]
   가처분이의
   상표법 저작권법

1994년
48. 대법원 1994. 8. 12. 선고 93다9460 판결
  [저작권소멸확인][공1994.9.15.(976),2283]
   저작권소멸확인
   저작권법

1992년
49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1다39092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][공1992.11.15.(932),2957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991년
1990년
53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다카434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38(1)민,90;공1990.4.15.(870),7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1987년
198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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